정책조정회의 통해 道 입장정리·공동대응 의지 결집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최근 다시 일고 있는 가운데,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9일 “지난 2009년 4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헌법재판소가 결정 내려준 대로, 당진시측 공유수면에 매립된 토지는 당연히 당진시 관할”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
안 지사는 이날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결정 관련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진항은 서해안 중심의 환황해권 시대, 대중국 무역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으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결정은 후세에 물려 줄 충남의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안 지사는 이 자리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는 ‘공유수면인 바다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하고, 공유수면 매립 토지에 대한 관할 권한도 당연히 그 해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국립지리원 간행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해상경계가 된다’는 헌재의 결정으로 사실상 종식된 사항”이라며 “다시 관할권 분쟁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당진시가 기업허가와 어업면허를 내주고 세금을 부과하는 등 실효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오히려 관할권을 번복할 경우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11필지 91만 5790㎡ 규모로, 헌재가 지난 2009년 4월 당진시 관할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 평택시는 같은 시기 행정자치부의 자방자치법 개정을 근거로, 당진시에서 등록한 당진·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며 행정자치부에 귀속 결정을 신청, 다시 다툼이 시작됐다.
개정법은 준공검사를 받기 이전의 모든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는 받았으나 토지등록이 안된 매립지 등에 대해서는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자치단체장의 신청에 의해 행정자치부 장관이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평택시는 현재 헌재 결정은 심판대상인 제방부분에 한해 효력이 있고, 관할권이 분할되면 당진·평택항은 군소항만으로 전락하게 되며, 동일구역 내 행정권한 분할로 행정의 비효율이 초래될 것이며, 불필요한 개발계획 요구와 예산낭비, 항만 개발 및 운영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다며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공유수면을 포함, 매립지에 대한 자치권이 당진시에 있다고 헌재가 이미 결정한 사항이고, 당진·평택항은 지방항이 아니라 항만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 관리 무역항으로 행정구역이 분할되더라도 항만 선석 수나 물동량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며,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갖고 상호 협력해 나아간다면 항만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항만개발에 있어서도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불필요한 개발계획 요구’가 일 것이라는 평택시의 주장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이기적인 주장이라는 의견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올바른 판단으로 최적의 결정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범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도 차원의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관할 결정에 대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요청, 내년 상반기 중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