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등생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재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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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 평가 없어 학생 실력 평가 쉽지 않아

교육부가 지난해 폐지된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재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교육부는 "초•중•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하며 "연구 결과가 내년 1월 제출되면 학업성취도 평가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시작된 이 정책연구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체제 재구조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초등학교가 연구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초등학생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지 않아 학생들을 지도하고 실력을 평가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기초학습 미달학생을 줄이고자 학생의 성취수준과 교육과정 이해도를 평가하며, 대상은 현재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일반계) 2학년 전체 학생이고,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세 과목으로 이루어진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의 전체 학생 약 107만명은 지난 6월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렀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가 2013년에 학생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폐지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초등학교에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와 사회, 과학까지 포함됐던 중학교 평가의 과목 축소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지만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의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비판하는 입장이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지역의 서열화와 성적 경쟁을 조장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반면 최대 교사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1월 논평에서 "초등학교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초•중•고로 이어지는 일관성 있는 학생평가 제도가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