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유지 실패와 문건 유출로 굴욕받다
경찰이 뒤숭숭하고 있다. 박관천 경정의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과 박춘봉 사건에 따른 흉악범죄에 대한 치안유지 한계를 드러내면서 때아닌 혼란에 휩싸이고 있는 것이다. 연이어서 터진 사건들로 인해서 경찰을 향한 시민들의 비판은 계속 이어졌고 경찰도 역시 사건의 한가운데와 논란의 한가운데에 서있다는 점에서도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먼저 최근에 발생한 박춘봉사건은 경찰로써의 주 목표인 치안유지의 문제점을 여지없이 노출한 사건이기도 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외국인 범죄의 증가에 따른 강구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책은 커녕 지지부진한 수사력과 신원 확인조차 불가능한 피해자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할만큼 경찰의 치안유지력은 이미 한계를 보인지 오래다.
더군다나 박춘봉 사건과 함께 지난 2012년에 발생한 수원 여대생 납치살해사건 당시에 내보인 신고 녹취록이 또한번 주목받으면서 경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게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신고부터 처리에 이르기까지의 기본적인 상황이 제대로 구비가 안되어서 피해를 막지도 못한채 이미 피해를 봐야할때 나서는 상황까지 속출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게 만들었다. 여기에 범죄를 저지르고 곧장 외국으로 도주하는 범죄자들의 추적도 힘든 상황인걸 감안한다면 경찰의 치안강화가 절실해 보이지만 정작 경찰의 치안력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박관천 경정의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까지 터지면서 경찰은 사실상 혼돈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치안유지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할 경찰이 안팎에서 제기능을 못하는 경찰의 모습은 곧 시민들로 하여금 자가보호책을 쓰는 수밖에 없는 현실로 이어졌고 이는 경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다. 시민안전과 치안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채 혼란의 늪에 빠진 경찰의 현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경찰의 굴욕은 점점 더 더해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