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인 학폭설문조사는 학교폭력 은폐, 정부 대책 왜곡"
- 정서적 학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대책 캠페인 수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27일 논평을 내고, 교육부의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 설문조사가 전혀 효과가 없고 오히려 사건 은폐 축소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논평에서 "교육부는 오늘 2014년 제2차 학교 폭력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며 "매해 반복되는 학교폭력 설문조사 결과가 학교폭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전제하고 "이유는여러 가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일단, 학교폭력설문참여율을 교육청과 학교평가에 반영하고 있어, 교육청과 학교는 경쟁적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컴퓨터실에서 학생들을 모아 반공개적으로 실시하는 등 설문조사에 대한 신뢰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또한, 학생들은 피해응답에 따른 효과를 신뢰하고 있지 못해 오히려 학교폭력이 은폐되고, 학폭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대책수립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학교폭력으로 학생 2명이 사망한 진주외고의 경우, 지난해 두 차례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 응답률이 0.2% 단 한 명 뿐 이었다"며 "당시 전국 피해응답률 1.9%의 10분의 1수준이었고 이는 학교폭력설문결과가 학교폭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학교폭력이 은폐되고 있는 반증"이라고 실례를 들었다.
전교조는 아울러 "교육부는 끊이지 않는 학교폭력의 현실과 학교폭력설문조사과정의 파행과 한계는 애써눈감고, '학교폭력 피해감소 추세는 범 정부적인 정책추진의 성과'라며 정책 효과를 부풀리기에 급급한데, 지난번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2차 조사에서도 '학교폭력 신고가 효과 없다'는 답변은 '초 25.9%, 중28.3%, 고 34.0%'로 학교 경험이 쌓일수록 학교폭력 대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신고의 효과에 대해 3분의 1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단위학교별 학교폭력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더구나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물리적 폭력을 대신해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 정서적 학대가 늘어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정부대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도 교육부 대책은 여전히 ‘바른말 누리단’ ‘공모전’ 등 캠페인 수준의 대책에 머물고 있는데, 이로 인해 매해 반복되는 학교폭력설문조사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교육부의 학교폭력대책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사이버 따돌림 등 날로 음성화되면서 피해 학생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학교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폭력적인 학교 문화를 바꾸고,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인권이 살아 숨 쉬는 학교에서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 인권의 소중함을 익힐 수 있는 문화로 학교의 문화가 변화되어야 하고, 또한, 폭력적인 학교문화의 배경에는 폭력적인 입시경쟁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와 함께 입시경쟁시스템의 해소는 학교폭력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