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단체란 무엇인가?
2장 NGO단체란 무엇인가?
1>조직의 구분
사전적 의미를 보면 조직이란 어떤 기능을 수행하도록 협동해나가는 체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조직에 속해있다. 좋든 싫든 간에 말이다. 가족도 조직이며 학교도 조직이다. 정당도 조직이다. 교회도 조직이고 동창회, 각종 모임, 클럽 이 모든 것이 조직이다. 조직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다. 왜?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 조직을 분류해서 설명을 하자면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정부조직 그리고 그 상대적인 의미로 비정부조직이 있다. 거기에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이렇게 3가지이다. 물론 이 대분류에 정부조직이면서 공익을 추구하는 공사나 비영리조직이면서 정치나 정부정책입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당은 그 사이 사이의 중간 역할에 속한다. 영리기업이 설립한 장학재단이나 사회공헌법인은 영리기업과 비영리NGO 중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조직’을 구분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러한 3분법적 잣대를 통해 NGO의 종류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다.
인간의 조직에 대해서 논해 보기로 하자. 우리가 일상 생활 가운데에서 많이 듣기는 하지만 정확한 뜻을 알면 그 이해도가 심화될 것이다. 대부분의 모임은 ‘회’라고 불리 운다. 동창회, 위원회, 의사회, 여성회, 학회 등등 이런 모임은 ‘사단 社團’이다.
즉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다. 한 사람의 재산이든 여러 사람의 재단이든 부동산이나 기탁금등이 출연되어 만들어진 모임을 ‘재단 財團’ 재물의 모임이라 한다. 여기에 법인격이 부여되면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된다. 우리 보통사람은 자연인이다. 모임이나 회사에 법으로 인격을 부여하면 법인이 된다. 어떤 사람들은 법이 인정해서 法認 이라고 생각하는데 한자를 잘 살펴보면 法人 인정할 인이 아니라 사람 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단이나 재단을 하나의 인격체로 봐 주겠다는 논리인 것이다. 그래서 사단이나 재단이 인격체가 되면서부터 살아 있는 생물이 되고 금융거래나 영리나 비영리 사회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인격체에 준하는 활동을 할 수 있으나 법적인 보호를 받지는 못한다.
재단도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아래 표를 보면 이해에 한 층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말 그대로 사립재단이 있다. 개인이나 기업이 사재를 출연해서 설립하는 비영리 재단이다. 재물로 이루어진 단체라 하여 財團이라 한다. 공익적 목적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출연 및 지원하여 설립하는 공공재단도 있다.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아름다운 재단이 그것이다. 정부재단이란 무엇일까?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이름을 걸로 사회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재단을 일컽는다. 재단이름에 한국이나 지역색이 있는 것이 주류를 이룬다.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표를 싣어 놓았다. 대표성이 있는 재단을 구분하여 놓았으므로 참고하기를 바란다.
이재훈 기자 patong@korea-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