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납품계약 업체 선정 과정 수사

김진태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열린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현판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열린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현판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방위산업 비리 근절을 목표로 대규모 정부합동수사단이 21일 공식 출범했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합수단은 대검 반부패부 산하 반부패특별수사본부 소속 4개팀으로 나뉜다. 검사 18명 등 총 105명이 동원돼 방위사업 비리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게 된다.

합수단장은 김기동 고양지청장이, 문홍석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이 1팀장을 맡았다. 김영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부장과 이명신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 안효정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부장이 각 2,3,4팀장으로 수사를 지휘한다.

이외에도 군 검찰관 6명을 포함해 국방부,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파견된 46명이 배치돼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돕는다.

또 검찰은 합수단과 별도로 정부합동감사단에 검사 3명을 파견해 관련 자료 공유 등 수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앞으로 합수단은 방위력 개선사업이나 군수품 납품계약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비리와 범죄를 적발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무기체계 도입 계획 등의 군사기밀 유출이나 각종 시험평가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해 오간 뇌물, 시험성적서 등을 위·변조하거나 묵인하는 범행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또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퇴직 군인이 무기체계도입 관련 기밀을 유출하거나 군수품 납품 등을 알선하고 대가성 금품을 받는 이른바 민·관유착형 ‘군피아’ 범행도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약업체로 선정된 후에도 계약금액을 부풀리기 위해 원가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성능 미달의 불량 납품, 납품 편의 제공에 다른 뇌물을 수수한 사례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수사중인 통영함·소해함의 납품비리 뿐만 아니라 성능시험이나 계약·납품 과정 등에서 논란이 일었던 K-2전차, K-21 장갑차, K-11 복합소총, 한국형구축함 사업(KDX-1), 차기전투기(FX) 사업 등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이와 함께 감사원에 설치된 정부합동 감사단의 감사결과를 공유하고, 수사를 종결한 후 구조적인 문제점을 확인해 총리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과 국방부 등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이날 현판식에 참석한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번 기회에 기필코 고질적 적폐인 방위사업 비리의 뿌리를 뽑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차원 높은 선진 국방을 이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동 합수단장은 “방위사업 비리 자체가 전문적, 구조적이고 복잡하다”면서 “사건의 성격상 긴 호흡으로 수사를 끈질기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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