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낸 법안들, 민생은 없고 각종 민영화에 대기업 위한 법안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이 20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최근 정기회의에 올라갈 새누리당이 내놓은 법안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서영교 대변인은 "저희(새정치민주연합)가 한 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장외 투쟁 기간) 국회에 들어오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며 "그때 새누리당은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고, 대통령도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했었다"고 지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당과 야권이 장외 투쟁하던 시절에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언론에 대고 '민생법안'이 야당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시기를 언급했다.
서 대변인은 "헌데 아이러니하게도 새누리당이 법안에 별 관심이 없다. 새누리당이 정부 부탁을 받아 내놓은 법안들이 알고보니 재벌들을 위한 법안... 의료 민영화 법안 그리고 주택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안 등등 이상한 법안이 많았다. 그것만이 아니라 법안에 관심이 없는 것은... 예산안 통과 관련해서 '무조건 기일내에 통과시키겠다.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데로 정부법안으로 올려내겠다'라고 하는데 몰두하기 위해서 예산안 날치기를 예고하면서 법안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브리핑 속기록>
(위 내용에 이어) 법이 만들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잘못된 법이 만들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고 기억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새정치민주연합 민생경제 25개 법안,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가계소득 올리는 13개 법안... 여러번 드리긴 했지만..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다운 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한번 더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께 가계소득 올리는 'UP 법안' 13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고용차별을 해소하는 법안입니다. 고용차별을 해소하는 법안에 6개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 특수노동자들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관련한 개정안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특수기계 관련한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에 들지 않습니다. 이분들을 좀 더 안정적인 산재보험에 들 수 있게 하는 법안 중 고용차별해소법 6개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법입니다.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까지 만드는 법안 관련해서 1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입니다. 65세 이상 실업자의 실업급여 적용, 청년들의 구직촉진수당지급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실노동자 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법안입니다. 실제로 노동하는 시간을 단축해야 되겠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법안. 중소기업이 있고 중견기업이 있는데 중견기업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거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인원을 확충한다면 인건비 지원 일몰 하기로 되어있던 법을 3년 연장하기로 하고 신규 1명을 고용할 때마다 1천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장기적으로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해당되는 건데요.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한 법안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예산도 확보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민 실생활... 그리고 고용을 창출하고 노동시간을 단축시키고 그리고 산업재해 보호를 받게하는 법안... 그동안 왜 우리가 이런 것을 못했었는지 반성하며, 이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가지를 내리는 법안입니다.
부모님이 아프시면 온가족이 간병하느라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한명 아픈 사람을 간병하기 위해서 꼭 다른 한명이 병을 얻어야 되는 게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획기적으로 서울의료원처럼 간병하지 않아도 되고 간호사나 병원관계자들이 직접 간병하는 환자 안심병원이 있습니다.
출산 장려법. 산후조리원 한달에 수백만원씩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게 모두 아기 출산의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 산후 조리원을 확충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참 희한한 정부입니다. 기저기나 분유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려고 했는데요. 이것을 면제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야채에도 쌀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고 했던 현 정부입니다. 눈 부릅뜨고 잘 살펴주시고 이러한 우리 당의 민생 UP 그리고 생활비 DOWN... 25개 법안 꼭 신경 써주십시요.
그리고 이 외에도 전·월세 상한제법, 임대주책공급확대법 그리고 도서를 구입하면 세를 공제하는 법 등 생활비 DOWN시키는 12개 법안이 있습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