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5만건에서 2013년 2만6948건으로 지속적 감소
정부의 국제결혼 건전화 정책 영향으로 한국인과 외국인 간 ‘다문화 혼인’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다문화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2013년 중 다문화 혼인 건수는 2만6948건으로 2012년(2만9224건)보다 2276건(7.8%) 감소했다.
2010년 35만건에 달했던 다문화 혼인은 ▲2011년 3만695건 ▲2012년 2만9224건 ▲2013년 2만6948건 등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전체 혼인 건수도 감소했다. 국내 혼인 건수는 2012년 2000여건, 2013년 4200여건 줄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국제결혼 건전화 정책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0년 결혼중개업체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업체에 대한 단속과 관리를 엄격히 실시했다. 또 출국 전 소양교육을 의무화하고 결혼사증 발급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또 2012년에는 중개업 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중개업자의 금지 행위를 규정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체 혼인이 1.3% 가량 감소한 반면 다문화 혼인은 7.8% 감소한 것을 보면 국제결혼 건전화 조치 등 제도적인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통계청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 국제결혼 건전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실제로 지난해 다문화 가정 이혼 건수는 1만3482건으로 전년보다 1.6% 감소했으며, 평균 결혼 기간은 5.8년으로 0.4년 늘어났다. 다문화 혼인 시 남녀 연령차도 9.1세에서 8.3세로 좁혀졌다.
이는 중개업체를 통한 위장 결혼 등이 감소하며 다문화 혼인이 건전화 된 결과라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결혼 기간이 늘어나고 이혼이 감소하고 남녀간 결혼 연령차가 줄어드는 것은 다문화 혼인이 건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다년간에 걸친 정부 정책이 결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