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달 장비 軍에 납품하려 뇌물 준 업체 대표 구속 기소

14일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군수물품 중개업체 N사 이사 김모(39·구속기소)씨와 공모해 2011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본부 상륙함사업팀 소속 최모(46·구속기소) 전 중령에게 소해함 장비 납품 관련 청탁 대가로 5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다.

김 이사가 소속된 N사는 H사의 국내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자회사로, 강씨와 김 이사는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H사는 2009년~2012년 통영함이나 소해함에 탑재될 고정음파탐지기(소나), 무인탐사정(ROV) 등 핵심장비 납품과 관련해 2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수주하기도 했다.

실제로 H사가 납품한 음파탐지기의 성능은 방사청이 요구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납품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여기에는 방사청 간부들을 상대로 한 강씨의 금품로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강씨는 채용하지 않은 직원들의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빼돌리는 수법 등으로 거액을 마련해 최 전 중령이 전역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강씨로부터 억대 금품 로비를 받은 최 전 중령이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 H사는 2011년 1월 631억6700여만원 규모의 구매계약을 방사청과 체결함으로써 음파탐지기 3대를 납품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