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과 고기, 서적, 학원, 심지어 싱글세까지도 용역회사에 검토 맡겨"
정부가 국민들 몰래 쌀이나 고기, 서적, 학원 등에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추진하려다 들통나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중랑갑) 서영교의원은 본래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폭로하고
"그러고도 모자라 심지어 출산율을 높인다는 핑계로 싱글세까지 책정하려 했다"고 맹비난했었다
서영교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실과 총리실에 1급 이상 인물 84명 중에 서초 송파 강남 등 강남 3구에 38명이 살고 있다"며 고"이는 전체 인원의 45%인데 이들이 누린 법인세인하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액수가 총 1조 2천억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법인세와 종부세까지 몰래 인하해서 자기네들 것들 먼저 깍아서 챙겨 놓고 서민들에게는 온갖 증세 정책만 추진하고 있다. 즉, 자기들 몫을 솔선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먼저 깍아 챙겨 놓고 국민들에게는 늘려 받으려는 것"이라며 "최경환 기재부 장관에게 지적을 했는데... 최 장관은, '그런 곳에 사는 게 뭐 죄라도 지은 거냐'고 답변했다... 참 뻔뻔하고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고 토로했다.
서 의원은 실례로 "전세 입주자들의 설움을 아느냐... 전세금 올려야 하는 불안감을 아느냐고 물으니까, 최경환 총리가 자기도 전세에 살고 있다고 했는데 내가 집이 따로 있는 거 아니냐... 서울에... (그제서야) 그렇다고 시인했다"며 "서초와 대구에 집이 있으면서 '나도 전세 산다'고 하면 뻔뻔한 거 아니냐"며 "그럴때는 고 논리적으로 나는 집이 있지만 전세를 산다고 해야 옳지 않겠나"라고 논리적으로 따졌다.
특히 서영교 의원은 "어제 1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달탐사 410억 쪽지예산'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달탐사에 대한) 예비타당성을 조사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위험 요소가 많으니 서두르지 말아라고 한 만큼 정부는 쪽지예산을 당장 집어넣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며, "무엇이 급한지 모르는 정부"라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수집된 자료에 따르면 달 주위를 도는 궤도선이 2023년, 달착륙선은 2025년에 발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준비를 해오고 있었으나, 최근 궤도선은 오는 2017년, 달착륙선은 2020년으로 계획이 크게 앞당겨졌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미래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급하게 움직였고, 2015년 정부예산을 반영을 못하게 되자 여당 의원을 통해 410억원을 갑자기 반영하려 했다”고 폭로하고 “2017년 발사를 하게 되면 다음 선거를 앞두고 달탐사 우주쇼가 벌어지는 것으로, 달탐사 쪽지 예산은 차기 대선을 앞둔 이벤트용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의혹제기에 대해 지난 11일 예결위에 출석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특정인이 청탁식으로 넣는 게 쪽지예산인데, (달탐사는) 그게 아니고 여러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해서 정상적인 절차로 한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우주 개발에 주력하는 시기에 실시하면 또다시 2군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어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부인했었다.
하지만 서 의원은 재차 “정부가 로비해서 넣어 달라고 했기 때문 아니겠느냐”면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절차가 있고 시간이 있다. 급한 것은 아이들 보육예산이고, 서민 살리게 하는 예산”이라고 반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