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4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지역 언론사가 음해 보도했음을 인정한 법원 결정문

이재명 성남시장을 상대로 6.4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악의적인 비방 목적으로 보도됀 언론보도에 대해 건당 50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부장판사 박광우)는 지난 2월 5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사생활이 담긴 녹음파일을 유튜브 등에 올린 지역 인터넷신문 대표 M모 씨를 상대로 낸 보도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인터넷 신문 발행인이 관련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을 공개 또는 유포할 경우 건당 5백만 원을 이 시장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의 결정문에 따르면 "M씨는 2012년 7월 이 시장의 욕설이 포함된 개인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파일을 입수했음에도 1년 7개월이나 지나 지방선거가 임박한 지난해 12월 게시하는 등 이 시장의 낙선 또는 비방을 위한 목적으로 봄이 상당해 공개 및 유포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결정문은 특히 "이 녹음파일은 이 시장의 가족 5남 2녀 중 어머니에게 패륜적인 행위(노모 폭행하고 폭언과 협박 등을 일삼아 법적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이 시장의 형)를 저지른 친형에 대해 분을 참지 못한 이 시장이 '항의'의 목적으로 발언한 가족사적 사연이 얽혀 있음이 인정되는데도 M모씨는 전후 사정이나 이 시장의 의견을 전혀 반영치 않고 언론에 보도한 것"이라고 M모 씨의 보도가 언론의 공정성과 진실성이 없음을 인정했다.

결정문에는 또 "M모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 싸이트에 시장 취임 뒤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이 시장에 대한 비판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200여건에 달하는 비판적 기사를 메인 화면에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접속자들에게 읽게 하면서도 이 시장과 이 시장 가족에 대한 취재나 동의 없이 음성파일을 공개함 점과, 보도 이전에 이미 이 음성파일에 대해 법원에서 배포 금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지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최근 선관위가 M모 씨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관련 녹음파일 삭제요청을 했는데도 M모 씨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를 다시 다룰 의사가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녹음·동영상 파일이나 녹취록 유포금지 명령 위반시 건당 500만원을 이 시장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녹음파일을 유포해 이 시장을 비방한 혐의로 해당 지역언론 발행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조치했지만 해당 언론 발행인은 이에 불복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해 12월 30일 M모 씨가 자사 인터넷 신문에 '이재명 시장의 막말과 언론관'이라는 비방성 기사와 녹음파일을 링크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비방하자 다음날(31일) 법원에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