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다 먼저 수입금지 취한 중국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 없어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 우리 정부에 대해 일본이 WTO제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일본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우리정부는 지난 9일부터 후쿠시마 원자로 주변 8개 현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원전사고로 인해 촉발된 방사능 오염과 원전 일대에서 조업한 수산물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을 고려한 정부차원의 조치였다.

이에 발끈한 일본 정부는 다음 주 수산청의 국장급 책임자를 우리나라에 파견해 수입 금지의 근거와 경위를 따지고 이번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보다 먼저 수입을 금지한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WTO에 제소한다는 것은, 현재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하야시 일본 농심수산 장관은 13일 산케이 신문과 갖은 인터뷰에서, "가능한 빨리 수산청 간부를 한국에 파견해서 협의에 나서려고 한다"며 "만약 한국으로부터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할 경우 WTO, 즉 세계무역기구의 분쟁절차에 돌입할 계획하겠다"고 일본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산케이 신문은 또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수입금지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한국이 WTO 제소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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