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김연정 기자 = 여야는 24일 정부의 차기전투기(F-X) 사업 원점 재추진에 대해 대체로 옳은 결정이었다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전력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하고도 신중한 사업 재추진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문가와 국민의 우려 섞인 여론을 감안해 차기전투기 선정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위사업청의 결정은 적절하다"면서 "정부는 전력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이른 시일 내 사업을 재추진하면서도 우리나라에 적합한 전투기를 제대로 선정하는 일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국제적으로 우리 정부의 신뢰도가 혹시 추락하지 않았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방위 소속 유기준 의원은 방위사업청의 결정에 대해 한정된 예산을 거론하며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손인춘 의원은 "이번 결정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유 의원은 "예산을 늘리든 대수를 줄이든 빨리 결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손 의원은 "예산에 맞게 분할매수 또는 구매대수 축소를 하거나 사업비를 증액해 다음 추진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의 목소리는 좀 더 비판적이었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처음부터 사업목적이 불분명했고 가격을 낮추려고 꼼수를 부리다가 자충수를 둔 것"이라면서 "2011년에 준비해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끝나기 전 사업을 끝내려고 졸속 처리한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스텔스 기능이 완벽한 전투기를 구매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정해진 상황에서 재추진한다고 가격이 나오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방위의 백군기 의원은 "만약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사업을 추진해 지금과 같은 입찰 과정을 그대로 밟게 되면 기간이 굉장히 늦어지면서 전력공백이 우려된다"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공군이 선호하는 기종인 F-35로 가려면 계약방법과 구입대수를 조정해야 하는데 예산이 경직돼 있고 가이드라인이 있어 그 범주에서 하려니 문제"라면서 "수의계약을 하거나 대수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단독후보로 올라온 'F-15SE 차기전투기 기종 선정안'을 심의했으나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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