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실탄지원' 논란 확산 조짐…정무적 판단부족 지적도 제기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강병철 기자 = 남수단에 파견된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을 지원받은 일을 계기로 한일간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되자 정부가 무관한 사항이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고 나섰다.
고조되고 있는 남수단의 내전 위기에 대응해 우리 부대의 안전을 위해 유엔을 통해 취한 조치가 휘발성이 강한 한일 군사협력 문제로 번질 것 같은 조짐이 일부 감지되자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24일 일본의 실탄지원과 한일간 군사협력 문제를 묻는 질문에 "실탄 지원과 관련된 모든 것은 유엔 남수단임무단(UNMISS)에서 한 것"이라면서 "일본에 직접 탄약을 요청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군이 일본군에 탄약 지원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유엔 예하 부대끼리 탄약을 제공한 것이라는 뜻이다.
한빛부대 및 일본 자위대 모두 평화유지군(PKO)으로 현재 유엔 군사사령관이 지휘하고 있는 UNMISS 예하부대로 편제돼 있다.
실제 한빛부대는 UNMISS에 탄약 지원을 요청했으며 UNMISS의 주선으로 일본 자위대가 탄약을 제공했다. 탄약 수송도 UNMISS 항공기가 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탄약 지원이 일본에 군비 증강 빌미를 제공했다든지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에 멍석을 깔아줬다는 보도를 봤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 "한빛부대가 자체 방어력 증강 차원에서 유엔에 지원을 요청하고 지원을 받은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도 결과적으로 국민적 우려가 상당한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와 관련해 이번 실탄 지원이 갖는 함의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추구하면서 가장 크게 앞세운 논리가 PKO 활동 도중 우방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사상 첫 케이스가 돼버렸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실탄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와 외교부 등 관련 부처 간에 정밀하게 정무적인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는 분위기다.
이는 외교적 파장에 대한 적극적인 상황 평가 없이 현장 상황만 보고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인 셈이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정부가 과거사 문제와 안보 문제에 대한 분리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현재 추진이 중단된 한일 정보보호협정이나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문제도 다시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남수단 현장에서 지휘관 판단으로 긴급히 조치한 사안을 그렇게 확대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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