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성남보호관찰소 근본적 해결방안 찾겠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경기 성남시청 온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달초 성남 수진2동에서 서현동으로 기습이전해 논란이 되고 있는 법무부 산하 '성남보호관찰소' 문제에 대해 '민관대책기구'를 만들어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또 제3의 대안후보지 결정 등 모든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남보호관찰소 이전대책을 성남시가 책임지겠다"며 "민관대책기구를 구성, 주민이 동의하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이 제시한 민관대책기구는 성남시와 법무부, 시민을 대표하는 학부모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재명 시장은 아울러 제3의 대안 위치가 확보될 때까지 보호관찰소 업무를 중단할 것을 법무부에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서현동 이전 재검토 방침을 밝힌 이후 분당구 야탑동 주민들이 보호관찰소로 등기된 옛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사 앞을 지키고 있고, 13년간 보호관찰소가 있던 수정구 수진2동 주민들도 다시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이다. 성남 곳곳에서 보호관찰소 입주를 우려한 유언비어가 나돌아 주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보호관찰업무 중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시장은 제3의 대안 확보 과정에서 주민 동의 절차를 지키고 시와 사전 협의할 것도 법무부에 약속받겠다고 강조했다.
　
성남보호관찰소는 2000년 개소 이후 수정구 수진2동에 있다가 임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 4일 새벽 분당구 서현동으로 기습 이전했고, 이에 분당지역 학부모들이 자녀의 안전을 우려해 집단 농성에 들어가자 법무부는 지난 9일 서현동 이전을 백지화했다.

법무부가 촉발한 '성남보호관찰소 도둑이전'이라 불리는 이번 사태는 여권과 보수진영이, 한 때 '이재명 때리기'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재명 시장에게 그 사태의 책임을 떠넘기려다 성남시민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12일 기자회견 전문]

- 민관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주민이 동의하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성남시장 이재명입니다.
 
최근 보호관찰소 문제로 서현동 인근 학부모님들은 물론, 성남시민 전체가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이 뽑아주신, 100만 시민의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입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시민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불편을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보호관찰소 문제는 소통과 합의의 과정 없는 일방행정, 원칙 없는 방황 행정은 시민의 저항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값비싼 교훈이었습니다. 반대운동의 과정에서 보여주신 질서정연함과 높은 시민의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남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현동 보호관찰소에서의 업무를 중단하고, 제3의 장소를 찾겠다는 법무부의 발표로 혼란은 잠시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서현동 주민들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지역 주민들까지 서현동을 떠난 보호관찰소가 자신의 직장이나 주거지역 인근으로 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행복추구권과 행정참여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보호관찰업무 또한 불가피하게 유지되어야할 필수업무입니다. 이제 정부의 시민무시행정을 무산시킨 성남시민의 저력을 보호관찰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에 모아야할 때입니다.
 
다시 한 번 정부의 일방행정을 막아내신 시민 여러분과, 그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신 이종훈, 전하진 두 분 국회의원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보호관찰소 문제에 대한 성남시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보호관찰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민관 대책기구를 만들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소통이며, 합의입니다. 성남시와 법무부, 무엇보다 지역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민관 대책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기구를 통해 입지 선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등 보호관찰소 문제의 근본적이고 합리적 해결을 위한 모든 논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둘째, 대책기구의 모든 논의는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소통의 핵심은 투명성입니다. 대책기구의 논의 의제와 과정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며, 주민들의 의견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광범위하게 반영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습니다.
 
세째, 주민들의 불안해소를 위해 법무부에 제3의 대안확보 때까지 보호관찰소 업무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서현동 입주 원점 재검토의 과정을 통해 보호관찰소 문제는 이제 성남시 전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분당구 야탑동 주민들이 다시 모여 건물을 지키고 있으며, 수정구 수진동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지역이 입지 장소로 내정되었다는 유언비어들로 인해 다른 지역 학부모님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법무부 행정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업무중단에 대한 법무부의 분명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네째, 제3의 대안 확보 과정에서 주민동의절차를 필수로 하고, 성남시와 사전협의할 것을 약속받겠습니다.
 
성남 시민들은 정부의 기초가 국민의 동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가 배제된 선정 과정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무부에 대한 불신의 근본이유입니다. 따라서 성남시는 이번 보호관찰소 제3지역 이전 문제에 대해 주민공청회 등 주민동의절차를 필수적 과정으로 하고, 또한 100만 시민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성남시와 사전협의할 것을 법무부에 약속받겠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 했습니다. 이번 보호관찰소 문제를 둘러싼 혼란은 오히려 민주적 행정을 위한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소통과 합의를 통해 보호관찰소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민 관 정이 합의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모범 선례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9월 12일

                                                  성남시장 이 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