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사형 맞물려 관심…강제북송 탈북민 보호도 촉구
(유엔본부=연합뉴스) 이강원 특파원 = 유엔이 18일(현지시간) 북한내 모든 정치범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유엔은 이날 오후 제68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확정했다.
결의안은 "시민·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며 북한 인권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달 19일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합의로 채택된 것을 유엔총회가 추인한 것이지만 북한의 `장성택 처형' 사건과 맞물려 관심을 모은다.
이와 관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장성택 사형은 기본적으로 인권 문제"라면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활을 개선시키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유엔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형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 총장은 "한반도 주변국도 북한의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되 섣부르게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한반도에 더 많은 긴장상태를 원하지 않는 만큼 상황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합의로 채택된 것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해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과정에 북한과 중국, 벨라루스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모든 정치범의 조건없는 즉각 석방 ▲강제 북송된 탈북민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권상황 공개가 핵심 내용이다.
결의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에서 고문과 불법 구금이 계속되고 있으며, 양심과 표현의 자유는 물론 경제·사회·문화적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법치주의가 존재하지 않아 공개처형 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좌제, 여성ㆍ어린이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인권침해에 우려를 표시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을 금지하며,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희망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은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유엔 북한인권사실조사위원회'가 설립된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하고, 북한 당국이 위원회의 방북 조사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 쪽 대표는 이번 결의안을 `적대세력에 의한 날조'라고 비난했다.
유엔 결의안은 국제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표결없이 채택된 것은 북한의 인권상황이 심각하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매년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주도하고 우리나라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50개국 이상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유엔총회는 이날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에 대해서도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며 규탄 결의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시리아 정부와 정부 측 민병대가 대거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고 국제 인도주의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8월 벌어진 민간인 화학무기 학살이 정부군 소행임을 시사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등 시리아 반군 지지 진영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은 알아사드 정권에 대한 비판 가운데 수위가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유엔 193개 회원국 가운데 127개국(65.8%)이 찬성했다. 반대는 13표, 기권은 47표다.
유엔의 시리아 대표부는 이 결의안이 내전 종식 노력에 위협이 된다고 반발했다. 특히 결의안 통과를 주도한 사우디에 대해 '세계 각지의 테러리스트를 두둔한다'고 성토했다.
유엔총회는 이날 이란에 대해서도 인권탄압과 주민에 대한 가혹 처벌 등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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