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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동복지지출, OECD 34개국중 32위
송경희 기자  |  jklpoo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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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24  10: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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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에 투입하는 씀씀이가 극히 적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아동복지예산은 2012년 기준으로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0.25%, 보건복지부 예산의 0.6%를 차지했다.
 
최소한으로만 아동을 지원하는 셈이다. 아동복지의 대상도 협소해 6세 이상의 일반아동은 빠져 있다. 이 때문에 한국 아동의 주관적 삶의 질(Subjective Well-Being)은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겨우 꼴찌를 면한 32위에 불과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2009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였다. 
 
평균보다 높은 3% 이상을 아동가족복지에 사용하는 OECD 회원국은 아일랜드(4.1%), 아이슬란드(4.0%), 룩셈부르크(4.0%), 덴마크(3.9%), 영국(3.8%), 스웨덴(3.7%), 헝가리(3.6%), 뉴질랜드(3.5%), 핀란드(3.3%), 프랑스(3.2%), 노르웨이(3.2%), 오스트리아(2.9%), 호주(2.8%), 벨기에(2.8%) 등이었다.
 
한국은 아동복지지출이 전혀 없는 터키(0.0%)와 미국(0.7%) 다음으로 낮은 0.8%에 그쳤다.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32위였다. OECD 평균의 1/3 수준이며, 아동복지에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아일랜드의 4.5분의 1 정도로 매우 미흡했다.
 
송경희 기자 / jklpoo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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