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비밀보호법 제정…국민뜻 거슬러 "정보통제 강화"(종합2보)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이 정부의 정보 통제를 강화하는 특정비밀보호법을 제정했다.

일본 참의원은 6일 오후 본회의에서 특정비밀보호법 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시행해 찬성 130표, 반대 82표로 가결했다. 이 법은 이르면 이달 중에 공포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은 공포 즉시 발효된다.

야당은 강력히 반대했으나 의회의 과반을 점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찬성해 법 제정을 막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중의원에 제출하는 등 강수를 뒀으나 여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여당은 야당의 지연작전에 대비해 6일로 끝날 예정인 참의원 회기를 8일까지로 이틀 연장해 놓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회 의사당 참의원 회관 앞에 몰려와 반대 의사를 표명하던 시위대는 법안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부끄러움을 알아라", "헌법 위반이다"는 등의 항의 발언을 쏟아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누설되면 국가 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특정유해활동(스파이 행위 등)방지·테러방지 등에 관한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한다.

비밀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지만 통상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암호, 인적 정보원 정보, 정령(내각이 제정하는 명령)으로 지정한 정보 등 7가지 항목은 60년 넘게 비밀로 유지할 수 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법안 제출단계에서부터 많은 우려를 낳았다.

행정기관의 장이 비밀을 지정할 수 있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리한 정보를 감추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언론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며 공직 사회의 내부 고발도 봉쇄한다는 비판도 있다.

알권리에 관한 규정을 법에 반영했지만 '보도·취재의 자유를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며 모호하게 표현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한 합법적인 취재만 정당하다며 보도의 자율성을 좁게 규정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특정비밀보호법이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50％를 넘었다. 특히 아사히 신문 조사에서는 반대 50%, 찬성 25%로 반대가 찬성의 2배에 달했다.

학자 2천여 명과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 씨 등 영화감독 269명이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그린피스, 일본신문노동조합연합회, 일본민간방송연맹, 일본변호사협회, 일본펜클럽, 주일외국특파원클럽(FCCJ) 등 각계가 반대의 뜻을 표명해 왔다.

후쿠시마(福島)·오키나와(沖繩)현 의회가 법안을 신중하게 심의하라는 의견서를 채택하는 등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도 우려가 이어졌다.

이 때문에 충분히 심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물리치고 입법을 서두른 것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정치적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올해 7월 시행된 참의원 선거 공약에 자민당과 공명당이 특정비밀보호법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의 상세 정책 자료집 '제이 파일'에는 약 350개 항목 가운데 '정보보전·공개에 관한 법 정비'라는 항목이 있을 뿐이다.

앞서 중의원에서 특정비밀보호법안에 찬성했고 참의원에서 여당과 법안 수정을 합의한 일본유신회와 다함께당은 '심의가 충분하지 않고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결하는 것은 강행'이라며 5일 참의원 국가안전보장특별위원회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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