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몰래 기습적으로 이전

사진은 이재명 성남시장 9일자 트위터 글
사진은 이재명 성남시장 9일자 트위터 글
최근 법무부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를 몰래 기습적으로 이전해서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시위가 거세지고 있다.
 
분당지역 거주민 학부모들은 9일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고 보호관찰소 직원 출근 저지에 나섰다.
현재 지역 학부모들은 이날 오후 당정협의가 성과 없이 끝나자, 장기 밤샘농성을 선언하고 초등학생 자녀들의 등교 거부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들로 긴급 구성된 ‘범대책위원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성남보호관찰소 입주 건물 앞에서 최근 연좌 농성을 벌이며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9일 자신의 SNS와 트위터에 “아이키우기 좋은도시를 위해 보호관찰소 꼭 해결할게요”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소신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일주일내 전면철수 약속을 믿고있는 상황에선 백말이 공허합니다. 곧 실현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걱정하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인 제 책임이니까요”라며, 시민들을 향해 소신을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법무부로 원정시위가시는 학부모님들. 마음은 함께하고 싶지만 같이 가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종훈 의원님과 함께 저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부의 잘못을 님비(지역 이기주의)로 몰아 비난하며, 불안에 떠는 시민들을 욕하면 안돼요”라며, 시민의 거주 안정을 무시하고 무리한 행정을 몰래 강행한 정부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이재명 시장은 아울러 “학교가 없다 해도 도심에 보호관찰소는 아니지요. 님비라는 비난은 억울하게 날벼락 맞은 주민들의 입을 막는 비민주적처사입니다”라며, 시민들의 분노를 대신했다.
 
 아울러 이재명 시장은 몇 시간 뒤 ‘법무부에 성남보호관찰소의 관찰대상자 소환 교육업무의 공식적인 중단을 요청합니다’라는 장문의 글을 올 사태해결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아래, 이재명 성남시장 글 전문>
 2013. 9. 4. 새벽 성남보호관찰소가 분당 도심으로 기습이전하면서 분당구 주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2012. 12. 12.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업무시설에 입주가 가능해지고, 협의 등에 대한 법적의무는 없다 해도 성남시에 통보조차 없이 이전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현재 분당주민들은 불안감에 매일 수십에서 수백명씩 입주건물 앞에서 밤을 새고 있고, 연 3일째 수천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큰 혼란을 겪고 있으며 자녀들이 등교까지 거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호관찰소 업무는 사실상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시 외곽으로 이전을 요구했던 성남시로서는 분당도심으로의 이번 이전이 백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최종결론이 확정될 때까지 우선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법무부에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성남보호관찰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중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출석이 필요한 업무는 공식적으로 일시중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시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이므로 일단 출입관련 업무를 중단하고, 성남시와 법무당국 시민대책위가 함께 관찰대상자 출입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보호관찰소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합니다.
 
이 점을 양지하시고 출입금지조치요구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요청합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법무부가 ‘성남보호관찰소’ 이전이 난관에 부딪히자, 지난 4일 새벽 수정구 수진2동에서 분당구 서현동 서현으로 몰래 기습 이전했고, 역시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여당과 법무부는 지역이기주의(님비)라며 주민들을 비난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 확산됐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의 이 같은 입장글을 본 시민들은 트위터에 “역시 믿을 사람은 이재명 시장님 밖에 없다” “이재명 시장은 한다면 하는 분” “이재명 시장님 확실히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게 해주세요” 등 바람과 지지의 글을 올리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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