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예산국 보고서…2038년 '국가부채=GDP'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 = 미국의 재정적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앞으로 25년 뒤에는 최근 일부 유럽 국가들이 겪은 대규모 재정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초당적 기구인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17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에서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73% 수준인 연방정부의 부채가 오는 2038년에는 100%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정적자 누적으로 연방정부 부채가 GDP와 같은 수준까지 증가하면 유럽식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지난 2009회계연도에 1조4천억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뒤 4년연속 1조달러를 넘어섰으나 2013회계연도에는 6천420억달러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오는 2015회계연도까지 재정적자가 줄어든 뒤 메디케어(노령층 의료지원), 복지연금 등 복지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적자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의회예산국은 내다봤다.

보고서는 "연방정부 세입·세출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책이 어려운 것"이라면서 "건강보험이나 연금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 국가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건강보험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2038년까지 복지정책 예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40년간 평균의 2배인 14%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서는 세금 인상과 지출 삭감이 필수적이지만 갑작스러운 긴축 정책은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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