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훅 참사 이후 추진되던 총기 대책 표류

(워싱턴=연합뉴스) 강의영 특파원 = 16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발생한 총기 참사를 계기로 미국 정치권에서 총기 구입·소지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발생한 코네티컷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아동 20명 등이 목숨을 잃는 참변이 난 이후 여론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어 추진되던 총기 규제 대책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변죽만 울리다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7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취임하고 나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숨진 대규모 총기 참사로 벌써 7번째다.

정치권은 일단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사건 희생자에 애도를 표시했다.

뉴타운 사건 이후 총기 규제 법안을 주도했던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도대체 얼마나 더 희생해야 한다는 것인가. 의회는 책임 회피를 중단하고 총기 폭력을 막을 사려 깊은 토론을 재개해야 한다"며 "끝없는 희생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전날 사건 발생 직후 또 다른 대형 총기 사건이 잇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대규모 참사를 또 맞닥뜨릴 것이다. 오늘은 미국 심장부의 군사 시설에서 그게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의회에 총기 규제 강화를 요구할 것이냐는 물음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민 대다수가 그렇듯 총기 폭력을 줄일 상식적인 조치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뉴타운 참사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2기 역점 과제로 추진해온 총기 규제 대책의 성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총기 거래자에 대한 예외 없는 신원ㆍ전과 조회를 핵심 내용으로 해 미국 상원이 초당적으로 추진하던 법안은 지난 4월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피하는 데 필요한 60표조차 얻지 못하면서 논의 자체가 완전히 식어버린 상황이다.

반자동 소총 등 공격용 무기와 10발 이상 대용량 탄창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도 같은 운명을 맞았다.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던 조 맨신(민주·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은 CNN 방송에 출연해 이번 사건이 총기 규제 문제를 다시 논의할 불을 지피기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연방 상·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강력한 로비를 벌였던 미국총기협회(NRA)는 이번 사건에 침묵하고 있다.

NRA는 총기 거래자 신원 조회와 대용량 탄창 거래 금지 등을 추진했던 콜로라도주 상원의원 2명에 대해 소환투표를 추진해 의원직 박탈 결정을 끌어냄으로써 막강한 힘을 다시 과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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