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4월부터 9월까지 벌이는 ‘2012년 전자문서 확산 시범사업’ 지원 대상으로 8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 금융, 교육 등 국민생활 편의성 제고분야 4개 사업, 주류유통, 화물차 운송기록 등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분야 5개 사업이 지원된다. 기존의 전자문서 유통·보관 지원사업에서 탈피해 스마트패드 등을 이용, 전자문서를 생성·발급하는 모델위주로 선정된 것이 특징이다.
지경부는 스마트패드로 농협 및 SK증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증권사 고객이 스마트패드로 증권계좌 개설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제출된 신청서는 언제든지 인터넷·스마트폰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했다.
민원인이 병원을 방문해야 발급 가능한 진료기록·입퇴원확인서 등 편입 희망자가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하는 대학 졸업·성적증명서, 편입학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이 종이문서 대신 스마트패드로 대체돼 카드가맹점 가입절차가 기존 7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되고 시간도 5일에서 1일로 단축된다.
아울러 주류 및 의약품 도·소매업자가 종이로 주고받는 거래내역서·채권잔액확인서 등을 전자문서로 유통해 위조 방지, 비용절감 및 문서 송·수신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 전자무역 분야 통합고지를 통해 무역협회가 회원사에게 발송하는 각종 고지서·청구서 등을 한 개의 공인전자주소로 발송하게 된다.
지경부는 종이문서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 종이문서가 한번 생성되면 우편·인편으로 전달되고 장기간 문서창고에 보관되는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진혁 지경부 SW융합과장은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해 제도개선과 함께 분야별 전자문서 확산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