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자치단체 견제·학부정원 축소 등 선결과제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의 과학기술원 전환이 논의되고 있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10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울산과기대의 과기원 전환 법률개정안이 발의, 현재 계류 중이다.
울산과기대가 과기원으로 전환하면 대전 카이스트(KAIST), 대구·경북과기원, 광주과기원에 이어 4번째 과기원이 된다.
그러나 과기원 전환까지 넘어야 할 산이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인근 부산과 경남이 공동으로 과기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울산과 경쟁자가 된 점이다.
부산과 경남은 지난 4월 양 지역 국회의원 32명이 부산·경남과학기술원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지난 5월에는 허남식 부산시장과 홍준표 경남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부경과학기술원 유치위원회가 발족해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섰다.
부산·경남은 이미 대구·경북권에 과기원과 포항공대가 있어 울산지역에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부산·창원·김해·거제 지역은 인력 수급에 한계가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울산으로서는 지역적으로 가까운데다가 특성화 방향도 유사해 부담일 수밖에 없다.
전북도 과기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식품생명분야 특성화를 추구하고 지역적으로도 울산과 멀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과기대의 정원 조정도 숙제다.
미래부는 '대학원 중심'인 과기원의 특성상 학부와 대학원의 정원 비율을 4:6으로 제시하고 있다.
울산과기대의 한해 입학정원은 750명 안팎이고, 현재 학부생 2천400명과 대학원생 525명이 다니고 있다.
학부생 정원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 미래부의 판단이다.
광주과기원의 학부생 정원은 170명, 내년에 첫 학부 신입생을 뽑는 대구·경북과기원은 200명으로 이들과 비교하면 학부의 덩치가 3배 이상 크다.
울산과기대가 이대로 과기원으로 전환하면 KAIST(학부·대학원 1만명)에 버금가게 돼 다른 두 과기원이 부담스러워 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과제는 많지만, 다른 지역의 과기원 신설보다 울산과기대의 과기원 전환이 더 유력하다는 시각이 대다수다.
가장 큰 이유는 과기원 신설과 전환의 예산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과기원 신설에 총 3천800억 원, 순수 유지·운영비에 연간 1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울산과기원을 과기원으로 전환하면 신설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감소하게 된다.
울산과기대가 정부의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에 포함돼 미래부 산하에 속해 있다는 점도 과기원 전환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은 3개 과기원과 울산과기대로 구성돼 있으며, 일반 대학 중에 미래부에 속한 대학은 울산과기대가 유일하다.
미래부의 기본 입장도 울산과기대를 과기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결국 법안이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과기원 신설이나 전환은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일단 울산과기대의 과기원은 전환은 다른 과기원의 신설과 상관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고 말했다.
과기원은 일반 대학이 적용받는 고등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운영되며, 총장의 학생선발 자율성 보장, 학생 병역특례, 연구개발(R&D) 예산의 안정적 확보 등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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