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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번 것만큼 분배"…경제개선 조치 '착착'>조선신보, 평양기초식품공장 임금인상·가격 자율결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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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07  10: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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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김영남, 평양기초식품공장 참관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책임일군들과 함께 평양기초식품공장을 참관하고 있다. 2013.6.14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최근 경제 개발에 힘쓰는 북한이 내부적인 경제 개선 조치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6일 북한의 대표적 경공업 공장인 평양기초식품공장이 올해 생산력 증대를 위해 운영 방식의 변화를 시도한 사례를 소개했다.

조선신보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관리 개선을 언급한 뒤 평양기초식품공장이 시범단위가 됐다며 "전반적인 경제관리에서 개변(근본적으로 바꿈)을 가져오기 위한 연구를 하면서 그를 현실로 구현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평양기초식품공장의 제도 개선은 성과에 따라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근로자 임금에 차등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공장은 '원가보상의 원칙'에 따라 국가계획을 벗어나 자체 원료로 생산한 제품은 국가와 토의해 마음대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조선신보는 "사회주의분배원칙이란 쉽게 말하면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분배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노동력을 고려해 거기에 따르는 생활비를 주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면서 10월 중순까지 일부 종업원들의 생활비가 인상됐다고 밝혔다.

손현철 평양기초식품공장 기사장은 "이제는 종업원들이 하루에 자기가 일한 몫의 가격이 얼마인가를 안다"며 "자기 생활비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이 일해야 된다는 생산 열의가 높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신보의 이런 보도 내용은 경제정책을 외부에 알리려는 북한의 속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경제잡지도 경제현장에서 성과에 맞는 분배를 부쩍 내세우고 있다.

지난달 30일 발행된 계간지 '경제연구' 최신호(2013년 4호)는 '사회주의적 노동보수제를 정확히 실시하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라는 논문에서 생산물 분배에서 평균주의는 근로자의 생산 열의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일한 만큼, 번 것만큼 주는 원칙에서 노동과정에서 소모한 힘과 생활을 보상해줘야 한다"며 생산이 늘면 노동보수를 체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언급, 임금 인상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했다.

경제연구는 또 다른 논문을 통해 농업 근로자의 생산의욕을 높이려면 '사회주의 분배원칙'에 따라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공정하게 보수를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선신보와 경제연구의 글은 북한이 장기적으로 경제개선 조치를 연구하고 이를 공장과 기업소, 협동농장에 확산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지난 5월 조선신보를 통해 김 제1위원장의 지시로 새 경제조치를 연구 중이고 시범단계를 거쳐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최근 국가경제개발위원회 발족 발표와 경제특구에 관한 국제토론회 등으로 개방 행보를 보이면서 내부적으로 경제개선 조치의 시행에 신경쓰는 것으로 평가된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김정은 체제가 내년 3년차를 앞두고 새로운 경제관리 시스템을 과감하게 확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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