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정부는 22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와 관련해 "우리의 기본 입장을 이미 일본과 여타 국가에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아무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앞으로 봐 가면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일본 내에서 집단적 자위권 관련해 어떻게 구체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어 갈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그 상황을 봐 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와 관련, '평화 헌법 이념과 전수방위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정부는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논의를 공식지지한 것과 관련, 앞으로 논의 동향을 보고 추후에 구체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8일 실시된 주일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우리 정부의 명확한 태도 표명이 없다는 비판과 우려가 쏟아졌다.
조 대변인은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재개 문제와 관련, "양측 내부에서 협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협의회가 열리면 안보정세 관련 사항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 일본 각료 및 정치인들의 최근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일본 각료들이 개인자격 참배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는 의미가 없는 부분으로 일본 각료가 참배한 것"이라면서 "우리로서는 용인할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이웃나라를 식민지로 해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준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을 합사한 곳을 참배하면 피해국 정부와 국민은 '정말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왜 그 점을 이해를 못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정치 인사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을 기리는 곳이다'고 하는데 왜 꼭 야스쿠니 참배가 돼야 하는지 그 점을 묻는 것"이라면서 "야스쿠니란 곳이 어떤 곳인지 본인들도 잘 아는 상황에서 그렇게 왜 주변국의 이런 지적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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