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권 대출태도 강화 등으로 중소기업 자금사정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담보력 부족 등으로 은행을 통한 신규자금 대출이 어려운 소기업 등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12일 금년 1분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창업초기기업 및 소기업에 중점적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밝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취급액(2.9조원) 기준, 업력 3년 미만 창업초기기업에 2,723억원(35.6%), 종업원 수 50인 이하 소기업에 6,821억원(89.1%)을 지원하는 등 창업초기기업 및 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중진공 직접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이 67.0%(2,709억원),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시설자금 비중이 57.2%(4,378억원)에 달하는 등, 단순 창업·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뿐 아니라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지원이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강화 했으며 중소기업 청은 그간 정책자금을 통한 창업, 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매출액 5백억원 이상 등 우량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해 왔다.

또한 금년부터 소공인 특화자금을 별도 신설(450억원)하여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온 소규모 뿌리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고용영향평가 결과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창업, 소기업 시설자금 위주로 운용됨에 따라 일자리창출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술성 및 사업성 위주 평가 및 평가모형 고도화 등을 통해 정책자금이 유망 창업, 소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신속한 평가와 함께 지역별 배정예산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 현장에서 적기에 자금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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