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논단
 국민의 습관적인 행위를 구속해서는 안 된다.
 닉네임 : 하얀바다  2015-02-21 07:44:44   조회: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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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나라를 운영하는데 지지율 정도야 무슨 문제인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과를 보면 지지율 하락처럼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다. 우선은 국산 담배 점유율이 하락하고 외국산 담배 매출이 급증한다는 것은 결국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 죽이는 꼴이 되었고, ‘금연정책’을 내세워 금연가들과 여성들의 지지를 받을 것만 같았는데 그도 아니고, 국민의 외면을 받는 것은 국가발전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금연정책’과 ‘흡연자를 적대시 하는’ 것은 동일 시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 관심을 느낄 수 있는 ‘건강 캠페인’을 한 후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한 담배값 800원을 국민의 양해를 구하고 올렸으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담배값 인상에서 외국 담배회사들의 농간을 그대로 보고 있었다는 데는 우리의 정부가 외국계 담배회사들의 배를 불려주는 꼴이 되었으니 더욱 울화통이 터질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말이다.

한 술 더 떠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행안부 장관 정종섭은 '박근혜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냈다"며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기자들을 모아 놓고 밝혔습니다. 인두세와 같은 주민세 인상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자동차세 인상 역시 폭발성을 갖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문제가 조율 없이 각 부처마다 터져 나온다는 건 대통령의 리더십이 부처이기주의와 관료주의에 의해 철저하게 악용되고 있단 증거이며, 동시에 대통령이 고질화된 부처이기주의와 관료주의의 심각한 현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국가적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은 당연한 것이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지지율 40%는 유지하고 있었고 박근혜 정부가 실질적인 국정 운영 성과를 내면 순항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가소득(세수증대)을 올려 대통령에게 점수를 따려는 관료들은 공공서비스 보다는 세수증대에 혈안이 되어 무리수를 두다가 담배값 인상, 이거 한방에 몰락했다. 또한 소득공제는 증세 대상이 적고 일회적이며 또 세수가 더 걷혔을 뿐 사실상 꼼수 증세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문제다. 지금 정부나 새누리당이 소득공제 문제를 거론하는데 지지율 폭락의 근본 원인은 담배값 두배 인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금연"이 좋은 것이기에 보건복지부의 통계적 분석과 과학적 보고서를 읽고 보건복지부의 인상안을 믿고 결재했을 겁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정신보다 부처이기주의에 빠진 집단이란 걸 대통령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국민들이 피부로 직접적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매일 같은 습관적인 행위를 구속하면 그 정권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통진당 해산 같은 성과를 여러 개 내도 담배값 두 배 인상 같은 행위 하나로 정권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실수보다 더 큰 잘못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나 국가를 이끌어 가는 대통령이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실수를 되풀이해 쌓아 간다면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건 뻔하다.

담배값 두 배 인상은 분명한 국가와 국회와 관료주의의 폭거고 그로 인해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는데도 담배값 문제는 '시시하니' 무시하고 가겠다면 대통령과 국민이 완전하게 분리된 지금의 민심이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아주 단순하게 왜 서민을 위한 저가 담배를 허용하고, 공공장소 금연 선택제를 하지 않았는지? 그게 무슨 이념적이거나 신앙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고 보편적 과학적 이해도 아닌데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불만이 크다면 수정하는 것이 당연한 정부의 의무예요. 그런 연후에 증세를 하든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든 해야 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 증세, 남북대화, 균형자적 외교, 관피아 개혁 등 박근혜 정권의 국정 과제와 노선은 다르지 않았고 좌우로부터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민심이 폭발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의아해 하고 국민이 몰라줘도 우리 갈 길을 간다고 스스로를 세뇌하면 더 큰 재앙이 올 뿐이다.
2015-02-21 07: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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